CCTV운영·관리방침

 

2022학년도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계획

 

대구남양학교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가. 교사 외부(14곳)에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텔레비전)를 설치하여 외부인에 의한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과 교사 보안 및 화재ㆍ도난 방지 등 효율적인 교사관리

나. 당직실에서 CCTV를 통하여 교사 중 취약지구를 볼 수 있게 됨에 따른 당직자 업무 경감

 

2.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설치ㆍ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부서: 행정실, 생활안전부

• 책 임 관: 교감 정윤향 (연락처) 231-3003

• 운영담당자: 생활안전부장 이종헌 (연락처) 231-3091

• 시설담당자: 지방시설 주무관 류봉춘 (연락처) 231-3010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정윤향(연락처)231-3003, 석성두 (연락처) 231-3000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시설물명

위치

카메라

대수

성능

촬영 범위

대구

남양학교

원격영상실 남면

1

200만화소

서편 입구

식당 남면

1

200만화소

간이놀이터 입구

교사북편외부 계단 북면

1

200만화소

본관 북쪽 통로

본관 2층 옥상1

1

200만화소

본관 현관

본관 2층 옥상2

1

200만화소

신관 현관

신관 2층 벽면

1

200만화소

신관 뒤쪽 주차장

신관 1층 벽면

1

200만화소

서편 주차장

본관 2층 캐노피 위1

1

200만화소

정문

본관 2층 캐노피 위2

1

200만화소

운동장

본관 2층 캐노피 아래

1

200만화소

스탠드

교문 입구

3

300만화소

본관 방향 경사로

운동장

교문 진입 주차장

학교 후면 담벼락 뒷편

1

200만화소

학교 후면 담벼락 뒷편

본관 현관

1

200만화소

본관 현관 내부

신관 현관

1

200만화소

신관 현관 내부

신관과 본관 지하 1층 통로

1

200만화소

신관과 본관 지하 1층 통로

17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4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

 

안내판 규격: 가로 55mm x 세로 35mm

부착장소: 교문 입구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가.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

나.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통신비밀 보호법」 제5조를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

라.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교사 1층 당직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바. CCTV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사.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

아.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자.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 촬영시간,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촬영 시간: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 기간: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화상정보는 본관동 1층 당직실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ㆍ보관되며,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을 철저히 하며, 30일이 경과되면 하드디스크에서 완전 삭제 처리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당직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7. 영상정보처리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열람ㆍ재생되는 장소: 당직실

• 출입통제 현황: 관계자 외 출입제한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제 모니터링 관련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 주간(08:30~16:30): 교감 정윤향

• 야간(16:30~08:30): 당직주무관 석성두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 3자에게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가. 제3자에게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제3자에게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절차 및 방법:

1)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를 준용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